Point!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법상의 면책은 자연인 파산자에게 적용되며,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이나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파산자의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01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사업소득자,근로소득자)
0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03
중대한 사유나
건강상의 문제로
사회적 경제활동이
어려운경우
04
수입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 생계비보다
월등히 적은경우